이준석 "1주택자 규제, 거주이전 자유 침해"…李대통령 정책 비판
이준석 "1주택자 규제, 거주이전 자유 침해"…李대통령 정책 비판 기사입력 : 2026년02월09일 10:06 최종수정 : 2026년02월09일 10:06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가 가 프린트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 선택 -- 닫기 데일리 브랜드 평가 --> 데일리 브랜드 평가 --> "평범한 직장인 투기꾼 취급…대통령 분당 아파트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자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가벼워 보이느냐"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 의원은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을 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는 자유는 사라진다"며 "하루 3시간,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자 규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흔한 IT개발자가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서 전세를 구하는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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