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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지분 뺏는 나라에 혁신 없다”…IT업계, 가상자산 규제에 ‘격...
인기협 성명 “거래소 대주주 15% 제한은 사유재산 침해”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개입에 국부 유출 경고“성공하니 공공재 취급” 비판 고조…관치금융 회귀 중단 촉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정책을 두고 국내 IT·스타트업 업계가 전면전에 나섰다.민간이 자율적으로 일군 산업에 정부가 사후적으로 개입해 지배구조를 흔드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한국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이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기업가정신을 꺾는 과잉규제”라며 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성공하니 지분 팔아라?”…신뢰보호 원칙 훼손 논란인기협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 스타트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일군 영역인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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