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안전 R&D법' 제정 추진…과학기술로 중대재해 막는다
박홍배 의원, 법률안 곧 발의노동부 산업안전과학원 설립안전기술 개발 국가책무 명시 산업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고용노동부 산하 국립산업안전과학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근거법인 '산업안전 연구개발(R&D) 법' 제정이 추진된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연구기능 부재를 제도적 명문화로 바로잡는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 분야 R&D를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곧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본지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고용노동부를 산업안전기술 개발 컨트롤타워로 규정하고, 산업안전 기술개발을 국가 책무로 명시했다. 고위험 공정·신산업 분야 안전기술, 인공지능(AI)·센서·빅데이터 기반 예측기술, 산업안전 장비·시스템의 성능검증·표준화 등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노동부 산하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을 설립도 주요 내용이다. 신설 기관은 산업안전 기준·시험방법·인증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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