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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저울, 다른 무게…SKT 개보위 과징금에 KT·구글 재소환 [IT클로즈...
2016년 870만명 주민번호 유출한 KT …쟁점은 과징금 산정의 ‘형평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월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지난해 유심(USIM)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뒤집힌 사례는 없다.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변수는 존재한다. 2012년 870만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던 KT,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구글에 대한 제재 건과의 형평성이다.이에 이번 소송은 단순한 처분 취소 여부를 넘어 과징금 산정 기준이 일관됐는지, 제재가 실제 사고 예방과 책임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SKT에 과징금 1347억원…역대 최대 규모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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